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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 펠로시 대만방문 계기 "확실한 중국편" 각인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5

도착 6시간 만에 외무성 비난 입장 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노골적 편들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 복원과 미국 등 서방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중국 편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일 오전 6시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비난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를 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이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거의 즉각적'이라 볼만큼 신속한 대응이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태운 C-40C 수송기가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2일 밤 10시44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1시44분)임을 고려하면 상황을 지켜보며 밤사이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통신 보도를 냈다는 게 된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현 사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자기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며 자주권 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중앙통신은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의 장성강화와 통일위업 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우의탑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9 yjlee@newspim.com

이런 논조는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와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경제는 물론 체제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말부터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도 일대에선 전염병까지 돌아 상황은 심상치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하게 복원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동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불편한 대목이다. 특히 이달 하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책 공조와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다. 지난달 28일 북·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한 대치와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 설 필요를 북한 지도부가 느꼈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은 최근 이런저런 계기에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베이징을 향해 발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 있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며 6.25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역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 위훈과 공적은 불멸할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격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선은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이를 계기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책동'이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 측의 무역활동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책동이 정치·외교·군사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보다 노골적이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언론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주의적 행위는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후과(후유증) 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 간 고위급 군사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에 즈음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축전은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겯고 싸운 조·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급 고위 채널에서 북·중 간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파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친중·반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과의 대미 공조 방안 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7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7형 미사일의 발사 등 도발 수위와 타이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이 3일 대만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점도 눈여겨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도착 직후 자신의 방문에 대해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던 펠로시 의장이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란 측면에서다.

오는 24일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이 극비협상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한 달 전 중국 측이 이를 북한에 통보하자 당시 김일성 주석은 "우리가 미국·일본과 수교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그냥 강행했다는 게 당시 수교 주역들의 전언이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였고, 핵 개발에 올인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은 심화됐다. 당시 중국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맛보았을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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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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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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