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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북, 펠로시 대만방문 계기 "확실한 중국편" 각인 전략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5

도착 6시간 만에 외무성 비난 입장 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노골적 편들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 복원과 미국 등 서방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중국 편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일 오전 6시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비난하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도를 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이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이는 북한의 관행으로 볼 때 '거의 즉각적'이라 볼만큼 신속한 대응이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태운 C-40C 수송기가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한 시점이 2일 밤 10시44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1시44분)임을 고려하면 상황을 지켜보며 밤사이 내부 절차를 거쳐 중앙통신 보도를 냈다는 게 된다.

북한 외무성의 입장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현 사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자기 나라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세력들의 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라며 자주권 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였다. 중앙통신은 "현 상황은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의 장성강화와 통일위업 수행을 저해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좌절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우의탑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9 yjlee@newspim.com

이런 논조는 북한이 중국과의 연대와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경제는 물론 체제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말부터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해도 일대에선 전염병까지 돌아 상황은 심상치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나라 사정도 어려운데 얼마 전에는 보건 위기까지 겪은 판국"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하게 복원과정을 밟고 있는 한·미 동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불편한 대목이다. 특히 이달 하순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는 한·미·일 정책 공조와 군사적 대응이 본격화 할 조짐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에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국이다. 지난달 28일 북·중 정상 간 통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한 대치와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 설 필요를 북한 지도부가 느꼈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북한은 최근 이런저런 계기에 북·중 친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베이징을 향해 발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평양에 있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하며 6.25전쟁 때 전사한 중국군을 추모했다.

김정은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역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 위훈과 공적은 불멸할 것"이라며 "피로써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격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선은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매체들도 이를 계기로 중국 편들기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려는 비열한 책동'이란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 측의 무역활동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헐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통신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책동이 정치·외교·군사뿐 아니라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보다 노골적이며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언론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주의적 행위는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후과(후유증) 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중 간 고위급 군사 소통도 이어지고 있다. 리영길 북한 국방상은 1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에 즈음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 사태로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북한 당국은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축전은 "항일·항미 대전의 불길 속에서 어깨 겯고 싸운 조·중 두 나라 군대는 사회주의 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장관급 고위 채널에서 북·중 간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 파장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친중·반미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과의 대미 공조 방안 등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7차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7형 미사일의 발사 등 도발 수위와 타이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펠로시 의장이 3일 대만을 떠나 한국을 방문하는 점도 눈여겨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도착 직후 자신의 방문에 대해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던 펠로시 의장이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란 측면에서다.

오는 24일 한·중 관계는 수교 30년을 맞는다. 한국과 중국이 극비협상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한 달 전 중국 측이 이를 북한에 통보하자 당시 김일성 주석은 "우리가 미국·일본과 수교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그냥 강행했다는 게 당시 수교 주역들의 전언이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상당기간 냉랭한 관계였고, 핵 개발에 올인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고립은 심화됐다. 당시 중국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맛보았을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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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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