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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대응, '힘에 의한 평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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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방위 업무보고
"북한, 신형 ICBM '화성-17형' 재발사 준비"
"풍계리 3번 갱도 복구, 언제든 핵실험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안보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장관은 "방위산업을 우리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 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26~31일 방미 기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과 성과, 주요 일정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국방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돼 김정은 결심 때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지난 6월 21~23일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에 대해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를 주관해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과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구체적인 훈련 동향과 관련해 "종심지역의 제대별 주둔지 일대에서 주특기 위주 훈련을 진행하면서 군 병력 동원 속에 코로나19 방역과 호우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접경 지상·해역에서 일상적인 경계활동을 지속하면서 장마로 피해를 입은 경계시설물 보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참모차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부사령관, 황유성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장세준 합참 정보본부장 등 군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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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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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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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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