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중국의 사교육 시장 통제가 학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중국 온라인 영문매체 식스톤에 따르면 중국의 사교육 규제 정책으로 부유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서 소득별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25일부터 학생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이 금지됐다.

슝빙치(熊丙奇) 21세기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대개 일대일 과외를 하기 때문에 솽젠 정책의 효과는 중하위층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며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돼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리위안화(李元華) 전 서우두사범대 부교수는 "과외는 신고, 벌금 등의 위험 때문에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중하위층은 과외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하이뎬(海澱)구에 사는 우모 씨는 "다른 두 집과 함께 원어민 가정교사를 초빙해 1 대 3 과외를 하고 있다"며 "솽젠 정책으로 1년 전만 해도 2만위안(약 385만원)이었던 사교육비가 지금은 배로 뛰었다"고 토로했다.

중국 교육을 연구하는 화위 세바스찬 청 뉴욕대 부교수는 "자원이 풍부한 중상위층은 법망을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은 사교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매체 신랑차이징(新浪材經)은 26일 인민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솽젠 정책으로 베이징∙상하이∙항저우 등 3 도시의 교육기관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6월~2021년 11월 기준 상하이는 1500곳, 항저우는 70%의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2021년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의 초∙중∙고교생 70%는 여전히 과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gu121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