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구속만료 한달 앞둔 곽상도 "피 토하고 싶은 심정"…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9:0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9:04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8월22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성과급 21억 수령 후 곽상도-아들 통화 급증"
곽상도子 "스스로 운용, 아버지 지시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일도 없는데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검찰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이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고 구속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허할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도 진술기회를 얻어 "저는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알선수재의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자 증언이 나올 텐데 저도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8월 22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날 보석심문 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퇴직금에 대해 스스로 주식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운용했을 뿐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1억원과 관련해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친과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아버지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21년 3월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5월에 돌아가셨다"며 "당시 제가 주로 어머니를 보살폈기에 어머니 건강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횟수 표 요약본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달에 2~9차례 통화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31회로 급증했고 같은 해 5월에는 133회, 10월에는 191회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 50억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은 1억2000만여원이고 세금 24억여원과 대여금 5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000만여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씨는 곽 전 의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면 상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