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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경찰 지휘부와 원활히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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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입직자 96.3%·경무관 이상은 2.3%, 불공정 해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 이슈로 커지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부와 원활히 소통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가량 이 장관에게서 독대 형식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힘을 실으면서도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반발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에게 수습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이지만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시했다.

세 번째는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해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빅데이터·ICT 기술로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을 데이터화해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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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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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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