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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 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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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같은 날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호가 지난 19일 대만해협을 지났고 이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벤폴드함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자극했다.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만에 군사적 지원 확대…中 "단호히 반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15일 대만에 대한 1억800만달러(약 1420억원) 규모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에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DSCA는 "대만의 소형 무기, 운송 수단, 전투 무기 체계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줄곧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대만에 9500만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긴장 고조

이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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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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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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