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대만문제 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기사입력 : 2022년07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같은 날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호가 지난 19일 대만해협을 지났고 이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벤폴드함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자극했다.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만에 군사적 지원 확대…中 "단호히 반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15일 대만에 대한 1억800만달러(약 1420억원) 규모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에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DSCA는 "대만의 소형 무기, 운송 수단, 전투 무기 체계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줄곧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대만에 9500만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긴장 고조

이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