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복절 尹 정부 첫 특사...'이명박·이재용·김경수' 사면되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53

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사면 협조 공문 보내
이재용·신동빈·이중근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도
이재용 사면 여론조사 '찬성 68%·반대 28.4%'
법조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자 선정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는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추진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 정치권, 이 전 대통령·김경수 전 지사 등 사면 거론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3개월간 임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되자 특별사면론이 힘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사면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벌금 납부 의무 또한 사라져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했다.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벌금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통령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재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인 특사 '기대'

재계는 기업인 사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 사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업인 사면 관련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하며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부각했다.

기업인 중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당분간 기업 활동 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특히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 사면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68%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이 회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당시 공장을 직접 안내하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 위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 또한 광복절에 맞춰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대상은 매번 언급됐던 정치권,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없었던 일로 해주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은 이전 정권에서도 계속 있었던 정치적 결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배경과 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인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한다"며 "명분 없는 경제범죄 형벌 완화와 사면은 재벌의 또 다른 비리 범죄를 양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