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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②"시기상조" 민주, MB 사면 반대 기류...김경수 연동론엔 '글쎄'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8: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8:14

"MB 형집행정지, 건강 상 문제는 보호해야"
"사면·복권 논의 당내서 활발치 않아"
"김경수 사면, 文 정권에서 이미 끝난 의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되면서 여권 측은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합 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어렵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MB 사면' 아직 이르다…논의 충분히 돼야

서울 지역구 한 재선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강 때문에 사면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건강 이유로 사면하는 건 없다.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복권 해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적 차원에서 질병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느냐, 전 대통령이란 이유로 받은 특혜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사면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만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기자에게 당내에서 'MB 사면'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오가고 있진 않다고 귀띔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친낙(친이낙연)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냐' 국민정서에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와 뇌물 수수"라며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는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내 입장을 전한 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김경수 '통합 사면' 기대감?…당 분위기는 '글쎄'

민주당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광복 특사가 이뤄질 경우 '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김 전 지사의 형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이 아마 1년 남짓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만 하지말고 야권 인사도 같이 (사면)하라고 윤 대통령이 배려할 순 있지만 그걸 야당이 요구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사법 거래는 해서도 안 되고, 김 지사도 원하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에서 MB 사면과 김 전 지사 사면 연동 요구는 없을 거다. 이때까지 만난 의원들 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면을)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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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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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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