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건강 상 문제는 보호해야"
"사면·복권 논의 당내서 활발치 않아"
"김경수 사면, 文 정권에서 이미 끝난 의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되면서 여권 측은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합 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어렵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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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 'MB 사면' 아직 이르다…논의 충분히 돼야
서울 지역구 한 재선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강 때문에 사면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건강 이유로 사면하는 건 없다.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복권 해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적 차원에서 질병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느냐, 전 대통령이란 이유로 받은 특혜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사면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만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기자에게 당내에서 'MB 사면'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오가고 있진 않다고 귀띔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친낙(친이낙연)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냐' 국민정서에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와 뇌물 수수"라며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는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내 입장을 전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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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 김경수 '통합 사면' 기대감?…당 분위기는 '글쎄'
민주당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광복 특사가 이뤄질 경우 '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김 전 지사의 형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이 아마 1년 남짓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만 하지말고 야권 인사도 같이 (사면)하라고 윤 대통령이 배려할 순 있지만 그걸 야당이 요구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사법 거래는 해서도 안 되고, 김 지사도 원하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에서 MB 사면과 김 전 지사 사면 연동 요구는 없을 거다. 이때까지 만난 의원들 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면을)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