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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평양공군사령부 "한국 F-35A 포함 한미 연합작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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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최근 전략자산 F-35A 동원 공중훈련
미 국방부 "F-35A 전개, 모든 위협 대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북한 위협에 준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 F-35A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대변인이 한미 전략자산인 F-35A를 동원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열린 공중 연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 임시 배치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한 것은 4년 7개월 만이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다.

또 태평양공군사령부는 한미 공군의 F-35A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은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숙달과 일상 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두 나라 공군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한미 공군이 전략자산인 F-35A를 포함한 이번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을 방어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 전개된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번 F-35A 전개는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 위협에도 언제든지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한미 양자훈련과 다자훈련을 통해 우리 군대는 치명적인 연합군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미 공군의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한국에 전개된 것은 북한의 위협에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를 분명히 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최근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과 한국 공군 전투기들 간의 연합 공중훈련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는 자유아시아(RFA) 방송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RFA가 15일 전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미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가 지난 7월 5일 미 7공군사령부 예하 8전투비행단이 있는 군산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 정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기로 15일 결정했다.

한국 공군은 지난 1월 차세대 전투기(F-X) 1차 사업에 따라 F-35A 4대를 미국으로부터 최종 도입함으로써 40대 전략화를 마쳤다.

당초 한국은 F-X 1차 사업 당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력화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X 2차 사업은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록히드마틴사)으로부터 도입한다. 우리 공군의 F-4‧F-5 노후전투기를 조기 대체하고 미래 전장과 전투기 발전 추세에 맞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면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자산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들여 20대를 추가 도입한다.

방사청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기존 전력화된 40대 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사실상 최신예 블록 4 버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대도 추가 도입되는 20대와 맞춰 블록 4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공군은 현재 F-35A 기종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버전 업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항공전자체계와 데이터링크 처리 능력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

한국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40대를 3년 10개월에 걸쳐 순차 도입했다. 7조77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5세대 전투기다. 레이더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다.

길이는 15.7m, 폭 10.7m, 높이 4.4m이며 조종사는 1명이 탄다. 최대 이륙 중량 31.8t,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반경 1093㎞,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한다. 주요 무장은 공대공미사일, AIM-120 암람, 합동직격탄(JDAM), GAU-12/U25mm 기관포, AIM-9 사이드와인더, AGM-88 하푼 미사일 등이다.

전쟁 초기에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전쟁 지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군의 F-35A 도입에 강력 반발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략 자산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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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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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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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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