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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추진하는 서울시, 대규모 투자가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5:03

서울시립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 중
현재 치매안심병원 7개, 인천서 2개 추가예정
운영계획서 및 시설·장비·인력기준 충족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14만 치매인구가 밀집한 서울시가 국내에서 10번째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을까.

1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가 '서울시립서북병원(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등을 발표했다. 2022.05.06 pangbin@newspim.com

◆ 치매안심병원 5개 지역 총 7개소, 서울은 無

2020년 기준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150만명)가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다. 게다가 가파른 노령 인구 증가 속도로 인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강특별시 서울'을 내세우며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매 어르신 치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북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BPSD(치매에 동반되는 망상 등의 증상)가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에 치매안심병원은 총 7개소(대전, 광주, 경북(3), 제주, 충북)가 있고 최근 인천시에서 병원 2곳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점검 과정에 돌입해 이달 말 방문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치매안심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당 병원이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어 지정 요건을 갖추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현존하는 7개소 치매안심병원은 모두 공립요양병원급으로 만약 서북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다면 '병원급'으로는 국내 최초로서 상징적 의미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 까다로워 공공병원의 역할 중요

일반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운영계획서 및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상 행동 및 돌발 행동 등 위험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병원인 만큼 지정 기준은 까다롭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인력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매환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 입원병실만 둘 것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 위한 1인용 입원병실 1개 이상 운용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 사용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장비도 ▲환자모니터링 장치 병동당 4개 구비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배식차, 신장체중계, 심전도기(E.K.G), 응급용 카트, 이동용 침대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치매안심병동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등 가지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인력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평균 병상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치매전문교육 과정 이수한 간호사 1명 이상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일반 병원에 비해 그 기준이 까다롭다.

현재까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모두 공공병원이다. 까다롭고 많은 금전적 투자가 요구되는 지정 기준으로 인해 투자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립병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 당국에서 치매안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 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가 타지역에 비해 잘 갖춰진 편이라 치매안심병원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치매 환자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중증 치매 환자분들 또는 행동심리증상 환자분들 등 특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치매안심병원처럼 특화된 병원이 생기는 것이 보호자나 환자 당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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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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