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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한국군, F-35A처럼 전략자산 확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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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만 18차례 신형ICBM 포함 무력시위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전격 파기
전문가들 "과도한 미국 의존 벗어나 자체 보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윤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간 북한은 3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18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개발 중대시험용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북한 핵무기‧미사일 고도화‧다종화 실질적 위협

북한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에도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각기 다른 4곳에서 쏘면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KN-23 개량형인 '다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 ▲재래식 스커드-B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3~4가지를 섞어쏘기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5월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해도 대북 억지력 실효성 '의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ICBM를 비롯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기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선언까지 내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화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尹대통령 언급 "근본적 실질적 안보능력 확보" 핵심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안보를 군사동맹인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전날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 확보'가 향후 한국군의 대북 억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10일 "미국의 국방안보정책 자체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항모 전력의 반절 이상이 아태 지역에 와 있고 정찰기들이 상시적으로 떠 있으며, 전략폭격기·스텔스 전투기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아태지역을 커버링하고 있고 주일미군에 핵항모까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장 억제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도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긴급하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6월 7일 서해상 공역에서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 16대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문가들 "한국군, 핵잠 핵항모 등 전략자산 확보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이 가장 위력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핵항모와 핵잠, 함정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다"면서 "미군 핵잠이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시 초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전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한국군 자체의 전략자산을 적극 시현하고, 확보도 시급해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근해에 핵항모를 비롯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는 핵잠까지 한미 간 수시로 하는 연합훈련을 적극 시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국민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북한도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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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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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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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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