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달] "한국군, F-35A처럼 전략자산 확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3:30

북한, 올해만 18차례 신형ICBM 포함 무력시위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전격 파기
전문가들 "과도한 미국 의존 벗어나 자체 보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윤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간 북한은 3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18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개발 중대시험용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북한 핵무기‧미사일 고도화‧다종화 실질적 위협

북한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에도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각기 다른 4곳에서 쏘면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KN-23 개량형인 '다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 ▲재래식 스커드-B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3~4가지를 섞어쏘기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5월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해도 대북 억지력 실효성 '의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ICBM를 비롯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기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선언까지 내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화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尹대통령 언급 "근본적 실질적 안보능력 확보" 핵심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안보를 군사동맹인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전날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 확보'가 향후 한국군의 대북 억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10일 "미국의 국방안보정책 자체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항모 전력의 반절 이상이 아태 지역에 와 있고 정찰기들이 상시적으로 떠 있으며, 전략폭격기·스텔스 전투기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아태지역을 커버링하고 있고 주일미군에 핵항모까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장 억제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도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긴급하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6월 7일 서해상 공역에서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 16대와 주한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가 대규모로 참가하는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전문가들 "한국군, 핵잠 핵항모 등 전략자산 확보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이 가장 위력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핵항모와 핵잠, 함정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다"면서 "미군 핵잠이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시 초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전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한국군 자체의 전략자산을 적극 시현하고, 확보도 시급해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근해에 핵항모를 비롯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는 핵잠까지 한미 간 수시로 하는 연합훈련을 적극 시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국민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북한도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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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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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