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서울] 오세훈과 TBS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6:00

오 시장, TBS 교육방송 전환 등 압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지원중단 조례안 상정
전방위 압박 속 TBS '언론탄압' 반발
최소 1년간 논란 불가피, 현실적 중재안 기대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년 전 보궐선거로 10여년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TBS를 끊임없이 '저격'했다. 독립재단이라고는 하지만 수백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타켓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오 시장과 TBS의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지원 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까지 발의했다. TBS는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운영 중단까지 걱정할 위기에 직면했다. 극적인 중재가 없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1 hwang@newspim.com

◆예산 삭감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예산 중단 조례안 발의

TBS를 향한 서울시의 입장은 '초강수'다. 이미 올해 출연금을 전년대비 55억원 감소한 320억원으로 줄였고 오 시장은 교육방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후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기관 경고'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TBS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은 조례안도 발의했다. 시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되면 TBS는 사실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이 TBS에 전하는 메시지는 '변화'다. 정치적인 방송이 아닌 공익을 위한 방송이 되라는 것. 뉴스공장 폐지와 함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TBS "명백한 언론탄압" 반발, 유예기간 촉구

TBS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도 재심을 준비중이다.

이강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TBS를 협박하고 있다"며 "시 출연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된다. 예산 70%가 없어지면 문 닫으라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공정한지 편파적인지 기준이 무엇인가. 정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TBS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시 출연금 과도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압박은 탄압과 다르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장기화 시 총선정국 연계, 대립보다 중재안 마련해야

11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 통과가 예측되는 이유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TBS를 둘러싼 논란이 최소 1년은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내년 7월이면 22대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 전문가들은 야당이 TBS 사태를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과 연계되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이번 사태가 여야간 정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측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TBS를 없애야 한다는 방침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정치적 편향성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이 담보된다면 양측의 협의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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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