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 통제안 발표 D-2, 삼보일배에 병원 이송까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 반발 확산
빗속에서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문제 알릴 것"
민관기, 단식 9일째 건강 이상으로 병원 이송
경찰국 신설 발표 대비해 대응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경찰 노조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들은 비를 뚫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최현일 종로경찰서 직협 회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위에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제발 직협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남영희 서울 서초경찰서 직협 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경찰 의견을 반영한 후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느냐"며 "소통을 논하신다면 직협 회장단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된다.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종안 발표되는 15일 갈등 고조될 듯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 제복 위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조계사 일주문부터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00m를 왕복했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익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차례로 참여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며 "대응 방식에 대해 직협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단식 9일째인 이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휘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7일과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선 윤 후보자와의 면담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직협은 경찰 통제안이 발표되는 오는 15일 이후에는 해당 안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발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조직화되자 지휘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행안부 실무협의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