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0:55

2022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김원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주영수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조광훈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이전철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유정호 (진실화해위원회) ▲오명섭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백충영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수원지검 공판과장 ▲황성철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규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영일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병준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노진철 청주지검 총무과장 ▲박준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용선 대구지검 총무과장 ▲이창균 대구지검 사건과장 ▲박기랑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승주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임상업 김천지청 사무과장 ▲김대성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강병철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성주경 울산지검 총무과장 ▲김진희 울산지검 사건과장 ▲박준형 창원지검 조사과장 ▲김상훈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금숙 전주지검 집행과장

◇기술서기관 승진

▲김봉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검찰사무관 승진

▲박정순 법무부 인권조사과 ▲박용철 법무부 인권조사과 ▲장욱 (국민권익위원회) ▲황윤성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왕진용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재덕 (질병관리청) ▲임채문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김용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강성욱 수원고검 (국무총리비서실) ▲정인규 서울남부지검 ▲조희래 서울남부지검 ▲이순정 서울남부지검 ▲공진국 (금융위원회) ▲이칠생 인천지검 ▲강찬호 수원지검 (금융위원회) ▲김봉수 성남지청 (해외불법재산환수단)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배수용 법무부 행정소송과 ▲전태선 대검찰청 검찰총장비서관 (정보관리담당관실) ▲이재수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조순남 대검찰청 감찰2과 (검찰총장실) ▲한생일 서울고검 관리과장 ▲금광식 대구고검 사건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김혜경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오장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정국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소상은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김종훈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2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동영1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조병웅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이예람중사사망관련특별검사실) ▲윤희창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광수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최성규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최대진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박현섭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정민수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대통령비서실) ▲설우용 고양지청 총무과장 ▲신광섭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지홍 수원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수원지검 수사과장 ▲김승호 춘천지검 수사과장 ▲최병선 강릉지청 사무과장 ▲장병철 원주지청 사무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재영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대전지검 수사과장 ▲박종길 대전지검 조사과장 ▲장종효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승열 천안지청 총무과장 ▲전명관 청주지검 사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동진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동희 부산지검 사건과장 ▲이태언 부산지검 조사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공판과장 ▲김순덕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문규 검사직무대리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지원과장) ▲이종흔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재섭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정영호 마산지청 사무과장 ▲고재훈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영석 광주지검 사건과장 ▲서영욱 광주지검 집행과장 ▲김재정 광주지검 조사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성곤 전주지검 사건과장 ▲이창희 군산지청 사무과장 ▲박종섭 정읍지청 사무과장 ▲안병훈 제주지검 총무과장

( )는 실제 근무 부서

※ 인사 일정 : 2022.07.18.(월)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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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하반기 검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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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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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