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소통 미흡 등 지적
11월 12일 역대 최대 규모 총궐기 대회 계획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방향 없이 오로지 재벌, 기득권 이익을 골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현실성 없는 직무성과급 체제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9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고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10월에는 의제별 투쟁을 진행하고 11월 12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2 pangbin@newspim.com |
양 위원장은 노정교섭에 대해 "현 정부 들어서는 각종 위원회가 최소화돼 노동자 현안을 얘기할 통로가 없다"며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문 정부는 포섭 전략을 폈다면 윤 정부는 고립, 갈등, 탄압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대화·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프레임으로 몰아서 소멸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문제는 결국 고용과 연결돼 있어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일하자는 건 압축적으로 고용하고 해고하겠단 의미"라며 윤 정부의 주92시간제 논란을 비판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두고는 "문제를 해결할 키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3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에 대해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상율이 물가 인상보다 낮아 반드시 지적해야 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가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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