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지원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미봉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진정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숙인·쪽방촌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2022홈리스주거팀'은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고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쪽방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쪽방'이라는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열흘전부터 이런저런 검토끝'에 만들었다고 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정책기조를 띄우기 위해 쪽방을 배경으로 선택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동행을 위해서는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3대 지원방안은 ▲쪽방주민 무료식사 지원 '동행식당' 운영 ▲노숙인 급식확대 ▲쪽방촌 에어컨 설치 및 여름용품 지원 등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지만 관련 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주거환경 개선이다.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임대주택 등을 빠르게 공급하고 개발 과정에서 주거민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국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위원장은 "동자동 쪽방촌은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지구지정은 이뤄지지 않아 거주민들이 속만 끓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빨리 ㄱ지구지정을 위해 힘을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시 3대 지원책 중 두가지는 급식지원에 관한 것인데 1일 1식을 늘리고 단가를 높인다고 해서 먹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는 외부에서 만든 음식을 배식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식품위생법에 맞춰 노식인 급식시설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도록 하면 먹거리 복지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 시장의 정책기조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노숙인과 쪽방수민 등 당사자와의 대화와 논의가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면담을 제안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