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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인데 추경으로 돈 풀어...한은-정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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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금통위…빅스텝 밟을 가능성 높아져
당·정 "2차 추경 신속 집행"…빅스텝 효과 상쇄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물가가 급등하며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뜀박질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까지 고민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경기 부양 목적으로 재정 보따리를 더 푼다는 태세다.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약 24년 만에 6%를 기록했고 6월 기대인플레이션도 4%를 찍었기 때문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로 상승하며 1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한은도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긴축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통상적인 형태의 인상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빅스텝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에 앞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6 leehs@newspim.com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 재정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 흡수 및 투자·소비를 억제하려고 할 때 정부가 돈을 풀면 빅스텝의 효과는 줄어들어서다.

현 흐름을 보면 빅스텝 효과는 반감되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해서다. 지난 6일 대통령실,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키로 의견을 모았던 것.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민의힘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까지 더한 정부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지난 4월까지 26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4월까지 총지출 집행 진도율은 39.3%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다.

총지출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각종 기금을 뺀 올해 정부 예산은 417조2000억원으로 지난 4월까지 174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41.7%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작년보다 올해 정부 예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도 작년보다 올해 높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은 가계 및 자영업자 소득을 늘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영향으로 지난 1분기 가계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35만원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여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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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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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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