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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선정치" vs "문제없다"...여야, 민간인 나토行·인척 채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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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통령실, 본질 흐리고 책임 회피 급급"
권성동 "공적 역할 한 것...민간인도 수행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얼어붙은 정국은 녹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민간인 순방 동행 파문과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최모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간인의 대통령 순방 동행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흐리멍덩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모씨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에서 각종 행사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귀국길에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신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보라는 직함으로 대통령실을 활보하는 비선 측근의 국정 농단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다고 해서 대통령 행사 기획을 맡긴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 스탭으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외교부 의전팀을 제쳐두고, 일개 민간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선정치"라며 비판했다.

전날 KBS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국장급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인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해당 6촌 인척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선정치를 비선정치라고 하는데 악의적 프레임이라니 황당하다. 비선측근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체계 안에 들어왔으니 비선정치가 아니라는 말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행사에 관여한 것은 비선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실에 보좌진도 친인척 쓸 경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질타를 받았냐"며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채용과정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나 딸이나 너무 가까운 친인척들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불문율이 돼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실이 친인척 고용하고서도 오히려 이렇게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감정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친인척이 공직을 못 맡게 하면 연좌제'라고 응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좌진으로 친인척 심지어 처까지도 공직자로 등록 했었기 때문에 때문에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친인척이 공직 못 나가면 그게 연좌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가까이에서 능력있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왜 안 되냐. 친인척이란 이유로 안 되는 건 연좌제"라며 "미국에서 트럼프 때 딸과 사위까지 다 공직 맡았는데 비판한 적 없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을 하라는 법은 없다"며 대통령실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했다. BTS(를)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은 없다. 민간인도 쓸 수 있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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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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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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