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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 간부들, 1억7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6일간 점거농성을 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약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노조 간부들이 항소했다.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은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기아차 화성공장 내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이 과정에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을 상대로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점거농성을 한 결과 이 사건 공장 내 범퍼 생산과 관련된 공정이 전면 중단되었다"면서도 "다만 점거농성 이전에도 이미 범퍼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농성기간 중 주말인 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며 김 전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7명에게 총 1억7293만원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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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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