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중요한 건 K-콘텐츠…예산 확대에 공감 얻어낼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25

K-컬처 지원,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
"청와대,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일 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 기울이는 중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7.04 alice09@newspim.com

이날 박보균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자유는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성과 혁신을 주입한다.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다짐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관 책임 아래 TF팀을 구성해 ▲OTT 동향 등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빅데이터관련 저작권 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간소화 ▲관광 펜션 건축물 층고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바탕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 전시할 수 있게 표준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연극계와 뮤지컬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조성해 200가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서계동 퍼블릭씨어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연극예술전통과 상징성이 소홀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블릭센터는 BTL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아파트 문제는 취임 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지 지속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극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쪽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한령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 산업계의 판호 발급과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적 방안을 내부에서 숙고 중이다. 판호 문제와 비슷하게 외교부, 다른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크게 강조했다. 6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이자, 고려와 조선 전통문화재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흔적과 족적 등 여러 요소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헐렸지만 옛 본관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곳은 한국 최고의 수목원이기도 하다. 5만여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여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꾸며낼지를 문체부 주도하에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의논하면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경내 훼손되이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쓰레기나 관리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현 콘텐츠국장은 금융지원 부분의 펀드조성 계획에 대해 "콘텐츠 기업을 살펴보면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9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정도인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IP)을 빼앗겨서 논란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은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이고, 이에 있어서 문체부의 노하우가 가장 앞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류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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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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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