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중요한 건 K-콘텐츠…예산 확대에 공감 얻어낼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25

K-컬처 지원,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
"청와대,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일 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 기울이는 중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7.04 alice09@newspim.com

이날 박보균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자유는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성과 혁신을 주입한다.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다짐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관 책임 아래 TF팀을 구성해 ▲OTT 동향 등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빅데이터관련 저작권 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간소화 ▲관광 펜션 건축물 층고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바탕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 전시할 수 있게 표준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연극계와 뮤지컬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조성해 200가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서계동 퍼블릭씨어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연극예술전통과 상징성이 소홀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블릭센터는 BTL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아파트 문제는 취임 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지 지속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극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쪽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한령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 산업계의 판호 발급과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적 방안을 내부에서 숙고 중이다. 판호 문제와 비슷하게 외교부, 다른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크게 강조했다. 6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이자, 고려와 조선 전통문화재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흔적과 족적 등 여러 요소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헐렸지만 옛 본관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곳은 한국 최고의 수목원이기도 하다. 5만여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여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꾸며낼지를 문체부 주도하에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의논하면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경내 훼손되이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쓰레기나 관리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현 콘텐츠국장은 금융지원 부분의 펀드조성 계획에 대해 "콘텐츠 기업을 살펴보면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9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정도인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IP)을 빼앗겨서 논란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은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이고, 이에 있어서 문체부의 노하우가 가장 앞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류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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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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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