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중요한 건 K-콘텐츠…예산 확대에 공감 얻어낼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25

K-컬처 지원, 양적·질적으로 모두 강화
"청와대,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K컬처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일 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 기울이는 중이다.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지원, 콘텐츠디자인과 첨단기술 양쪽에 모두 익숙한 인재 양성, 콘텐츠 해외진출 등 K-컬처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7.04 alice09@newspim.com

이날 박보균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자유는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성과 혁신을 주입한다.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다짐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혁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1차관 책임 아래 TF팀을 구성해 ▲OTT 동향 등 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빅데이터관련 저작권 이용 ▲예술활동증명제도 간소화 ▲관광 펜션 건축물 층고 완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바탕이다.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예술인도 자유롭게 창작, 공연, 전시할 수 있게 표준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연극계와 뮤지컬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을 조성해 200가구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서계동 퍼블릭씨어터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며 "연극예술전통과 상징성이 소홀이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퍼블릭센터는 BTL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및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아파트 문제는 취임 전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어떻게 할 지 지속 들여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극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연 쪽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한령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최근 들어 국내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 규제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게임 산업계의 판호 발급과 한한령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지 전략적 방안을 내부에서 숙고 중이다. 판호 문제와 비슷하게 외교부, 다른 경제부처와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크게 강조했다. 600여 점의 미술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이자, 고려와 조선 전통문화재가 있는 만큼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흔적과 족적 등 여러 요소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헐렸지만 옛 본관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고 있다. 이 곳은 한국 최고의 수목원이기도 하다. 5만여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잘 가꿔져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여기에 담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꾸며낼지를 문체부 주도하에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의논하면서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된 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지만, 이로 인해 경내 훼손되이나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해 문화유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청와대 쓰레기나 관리 문제점은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현재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진 않지만, 담당 부처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은 앞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K컬처의 해외 진출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재현 콘텐츠국장은 금융지원 부분의 펀드조성 계획에 대해 "콘텐츠 기업을 살펴보면 90%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90% 이상이 자금 지원을 이야기한다. 올해도 관련 예산이 1380억 정도인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 지적재산권(IP)을 빼앗겨서 논란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펀드를 6개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IP를 확보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외에도 콘텐츠 기업이 너무 영세해서 M&A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 장르를 집중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보균 장관은 "여러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이고, 이에 있어서 문체부의 노하우가 가장 앞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류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문체부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고, 문화예산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