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학교 친구 얼굴 포르노영상 합성 유포 고교생 3명 경찰 입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학부모 "학교측 솜방망이 처벌·2차피해 방치" 반발...법적대응 나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르노 영상 등에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동의없이 합성해 제작.유포한 울진지역 고교생 1명 포함 3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폭력 사건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9명에 이르고 이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자 학생들 대부분이 동일지역에서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로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A군이 합성한 해당 사진에는 포르노 영상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이 합성됐다. [사진=피해 학부모]2022.07.03 nulcheon@newspim.com

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르노 영상물 등에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허위영상물 편집 등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울진의 고교생 A군과 타 지역 고교생 2명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B군, C군과 함께 SNS 단체 채팅방에서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A군과는 울진군 소재 한 초·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진과 동영상 등이 담긴 A군의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등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성과 장애비하 등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초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학생 부모들의 전언에 의하면 해당 사건은 A군의 같은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쓰던 중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이 문제의 합성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학생들 사이에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합성,제작한 해당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영화 장면이나 여성들의 알몸 사진에 합성하거나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와 울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지난달 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또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확한 고발 일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폭력사건 관련 진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사진=뉴스핌DB] 2022.07.03 nulcheon@newspim.com

학폭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학폭위심의위는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폭위심의위의 결정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크게 미흡한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피해 학생들은 현재도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

여기에 해당 사건을 학교 당국이 인지한 지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학폭위심의위를 연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작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 4월 초순임에 반해 교육당국의 학폭위심의위 결정은 2개월여가 지난 6월 초에 이뤄지면서 이 기간 사실상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다는 게 피해 학생 부모들의 지적이다.

또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학폭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출석정지'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사후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사건 발생 2개월여만에 학폭위가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 기간 사실상 피해 학생들과 가해학생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등 교육당국이 2차 피해 차단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당국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관련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울진지역이 아닌 강원과 경기도 지역 거주학생임에도 울진교육청의 학폭위 심의위에서 해당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도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관련 울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 '출석정지 10일'은 규정에 따라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노출되는 등 2차 피해 우려 지적에 대해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4월 경 학교 학폭위 담당 교사로부터 자녀가 학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문제의 가해 학생이 딸아이와 같은 초.중학교에 다닌 A군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학폭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차단 조치 등은 전혀 없이 매우 미온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부모는 또 "(이번 학폭사건 관련)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2,제3의 유사한 학폭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법적대응을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