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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서울시 감사 결과 "경고" 받은 TBS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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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징계 않고 두둔…직무유기"
"TBS 신뢰도·수입↓…업무상배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시 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은 TBS의 이강택 사장을 보수 성향 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이사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통보를 했다.

서울시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시 출연기관에 대해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한다. TBS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세련은 이 사장이 편파 방송을 하며 방송 사고를 많이 낸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편파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할 직무상 의무에 반하고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임에도 이 사장이 징계의결에 부치지 않은 것이 내부규정상 의무 방기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강택 TBS 사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06.30 yoonjb@newspim.com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TBS의 대외신뢰도와 수입이 줄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뉴스공장의 노골적인 정치편향, 거짓 방송으로 인해 TBS는 신뢰성 및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의 공익광고나 협찬을 통한 수입이 2020년 72억여원에서 2021년 53억여원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 사장은 김어준 진행자가 하루 최대 200만원 까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에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김어준 진행자에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만약 이 사장이 계약서 없이 김씨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면 직원남용이 된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 감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초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절차가 끝난 뒤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청구 기간은 결과 통보를 받은 때부터 한 달이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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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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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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