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상봉 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장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4:43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조성"소득증대 현실화
서남해권역 '어촌뉴딜사업' 조화롭게 추진 중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성상봉 서남해지사장은 30일 "현재 우리 어촌의 소멸 위기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며 "도서마을에는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고 우려했다.

성상봉 지사장은 이날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어촌의 위기 속에서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유촌마을의 경우, 청년층이 다시 귀향해 본인의 마을을 직접 일굼으로써 지금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다"며 "어촌에 젊은 청년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규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해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포=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 성상봉 지사장이 30일 목포시 서남해지사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30 kh10890@newspim.com

다음은 성상봉 서남해지사장과 일문일답.

-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가 하는 일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어촌·어항의 개발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을 위해 1987년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출발했다.

2018년 10월 공단으로 승격됐고 현재는 어촌뉴딜사업, 어장 환경정화, 양식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관련 기관들이 부산권에 집중됐지만 서남해지사가 2020년 목포시에 개소함에 따라 서남해의 거점항 역할을 하며 해양수산 분야를 견인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해지사 관할 지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도와 전남도 연안 시·군이다. 세부적으로 전북도는 군산시 등 3개 연안 시·군이며, 전남도는 해남군 등 15개 연안 시·군이다.

- 서남해지사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서남해지사는 어항안전팀, 어촌뉴딜팀, 수산사업팀 3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어항안전팀은 국가어항 관리사업인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어촌뉴딜팀은 서남해 권역 42개소(2019년 13개소, 2020년 18개소, 2021년 8개소, 2022년 3개소)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사업팀은 어촌해양개발사업(고창 만돌권역, 신안 압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어장정화사업(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군산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어장환경개선사업(고흥 잘피 채취 및 이식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서남해지사의 역점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만들기 위해 어촌·어항·어장·양식 분야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 본사 및 타지사와 마찬가지로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어촌뉴딜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 분야와 관련된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서남해지사는 42개소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중 31개소(2019년 13개소, 2020년도 18개소)를 올해 말까지 완공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 토목공사인 H/W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역량강화 등 S/W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사업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산·어촌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 요청 시 수용력을 높여 사업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토목과 건축 등의 시설인력뿐만 아니라 특화사업 분야의 전문인력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과 지역별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서남해지사는 서남해권역 국가어항(41개항) 및 지방어항(24개항) 기본시설 안전점검에 4억원을 투입, 정기·정밀·긴급 점검을 통해 어항 기능 유지와 안전한 어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남해 권역 총 점검대상 기본시설은 65개소이며 국가어항 41개소와 지방어항 2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국가어항: 164곳, 지방어항: 52곳)과 일반관리시설(국가어항: 255곳, 지방어항: 60곳)을 구분해 정기·정밀·긴급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남해 권역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상시 유지보수에 30억원을 투입,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나서고 있다.

기본시설(외곽시설, 계류시설, 기타시설)과 안전시설(안전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해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사는 손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선착장 등 기본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난간, 차막이, 구난시설 등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손괴보수와 더불어 안전유도등, 위험표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 서남해 권역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사는 서남해 권역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약 26억원을 투입해 고흥, 부안 등 9개 시·군에서 연근해 어장을 오염시키는 폐어망‧유실어구 등 1126t을 수거했다.

올해에는 약 30억원을 투입해 1200t 이상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현재 설계 및 폐기물 수거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단은 군산, 장흥 등 지자체 요청에 따라 양식어장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도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어장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 어촌의 소멸 위기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본인들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도심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어느 도서마을에는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

이러한 어촌의 위기 속에서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유촌마을의 경우, 청년층이 다시 귀향해 본인의 마을을 직접 일굼으로써 지금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어촌소득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듯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촌에 젊은 청년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규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돼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 실현됐으면 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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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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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