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민간기업 공동으로 물가 문제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가파른 물가와 유가 상승세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엑서 "은행과 민간기업이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강제가 아니라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집권여당의 메시지인 만큼 은행과 기업 등에서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경제학자 출신의 한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개입을 얼마나 하는지가 1차 문제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익을 보는 수가 있다. 정부는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저희들이 (은행들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예대금리차 관련 사항을 공시해서 비교하도록 하고, 금융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오는 7월1일에 주무부처와 관련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또 요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여당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만약 그걸 안했더라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잡히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물가 인상에 대한 민간의 고통분담이라기보다 물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예대마진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벌어진다. 고쳐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 맞다"고 귀띔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국회가 정상화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앞선 경제학자 출신 한 의원은 "단편적으로 봐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총이라는 데가 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모임인데 상대 원칙에 해당되는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장소에 가서 한 말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올라간 건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려 올라간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