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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8일 개최…190개 사업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20:4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상과제 및 개선권고 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각 기관담당자가 발굴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친 대상과제 19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28일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6.28 mmspress@newspim.com

분야별로 청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안전, 홍보 등에 관련한 사업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이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과제로 확정된 개선안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하도록 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항목를 기초로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제․개정 법령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반영 표현 여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2021년 4월 19일 기준 자치법규 1039개 중 389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95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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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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