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요청
"한은, 기준금리 인상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8일 금융당국에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 금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하는 은행 예대금리를 월별 또는 단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
류 위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며 "금리상환영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 연장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금융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은행권과 금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어떤 금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겠나"라면서도 "예대마진 관련 부분은 마진에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다른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가끔식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오지 제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같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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