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며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결책이나 과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현재 상황에서 연공급 폐지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추진할 임금정책은 연공급의 폐지가 아니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실질화 등을 통해 기업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 부임 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과 같은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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