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美 "한미동맹 강화, 비핵화 제재·대화 병행, 공급망 협력" 전략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4: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57

미 국무부 주한 대사관 4년 정책 과제 제시
FFVD는 빠지고, 中 견제 경제협력 추가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해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을 겨냥한 한미 경제 협력· 공급망 구축 강화 등을 향후 한반도 주요 외교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향후 4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설정한 '통합국가전략:한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국무부는 새롭게 설정한 첫번째 목표를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설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와함께 조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2.05.13 [사진=외교부]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면서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한미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VOA는 지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내 통합국가전략 두 번째 목표로 "한미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국가전략에는 과거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한미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통합국가전략 세번째 목표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됐다. 

네번째 목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설정됐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폭우에 이른 추석까지...마트 가보니 "눈을 의심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요새 식품값이 너무 올랐어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덜 사게 되네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 무 등 채솟값이 훌쩍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만난 주부 이모(52)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저녁 준비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구매하려고 들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핑카트 없이 간소하게 당근, 양파, 그리고 고기 제품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또 다른 주부 강모(40)씨도 "작년에 비해 채솟값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것 같다"며 "당일 세일이나 행사 상품 위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 2022.08.12 romeok@newspim.com 실제 올해 들어 채소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는 25.9%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A사의 배추 10kg기준 최근 가격은 2만1000원, 무 20kg 기준 가격은 2만9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씩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절기 주요 산지인 고랭지 지역의 가뭄으로 1차 생육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 폭염 여파가 더해져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1일 당근 1kg 기준 소매가격은 3866원으로 1년 전 대비 31.7% 올랐다. 그 외 양파(27.6%), 대파(41.8%), 감자(51.2%) 가격도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도권의 폭우와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가뭄과 무더위로 주요 채소들의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농가 수확이 어려워진데다 내부무름, 병충해 등 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늦은 장마가 더 길어질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물량 부족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장을 보고 있다.2022.08.12 romeok@newspim.com 또한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추석도 농산물 가격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일 등 생육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 물량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벌이며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가격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수해나 장마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제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자체가 줄면 도매가에 영향을 준다"며 "추석 전후로 농산물가격은 약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표 제수품목인 사과의 경우 이른 장마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장마 전선 남하로 일조량이 부족해 붉은색 착색이 더 늦어질 전망"이라며 "산지 다변화 등 물량 확보에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romeok@newspim.com 2022-08-12 11:31
사진
LH 사장 후보, 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2022-08-12 06: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