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한미동맹 강화, 비핵화 제재·대화 병행, 공급망 협력" 전략 제시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4: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57

미 국무부 주한 대사관 4년 정책 과제 제시
FFVD는 빠지고, 中 견제 경제협력 추가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해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을 겨냥한 한미 경제 협력· 공급망 구축 강화 등을 향후 한반도 주요 외교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향후 4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설정한 '통합국가전략:한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제시된 것이다.

국무부는 새롭게 설정한 첫번째 목표를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 질서에 핵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설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와함께 조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2.05.13 [사진=외교부]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면서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역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한미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VOA는 지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내 통합국가전략 두 번째 목표로 "한미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합국가전략에는 과거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한미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 분야를 대상으로 제시했다.

통합국가전략 세번째 목표는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됐다. 

네번째 목표는 한국과 사법 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설정됐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