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문가 참여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 통제 반대…"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7: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반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의위는 22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해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콕 집어 지적했다.

심의위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징계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한다"며 "결국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위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또 "경찰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던 과거에 국민은 경찰을 믿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치안은 방치됐다"며 "이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움으로써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심의위는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 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방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 수사가 오로지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수사 정책 수립과 결정에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위를 지난해 구성했다. 법학계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민간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