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7월 기준금리 0.5%p 인상 수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7:03

올해 물가 2008년 4.7% 넘어설 가능성
원유, 곡물 등 하반기도 물가 오름 확대
이 총재 "물가중심 통화정책 운용" 강조
전문가, 7월 빅스텝 후 3분기 물가 정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올려 잡은지 한 달 만에 '상향 수정'을 암시했다. 이에 한은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를 한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란 시장의 확신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농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생활물가 동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5 photo@newspim.com

◆소비자물가 한 달 만 수정...4.5%→4.7%

21일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상승세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5월 전망 경로(연간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26일 '5월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4.5%로 1.4%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물가 수정 전망을 내 놓은 지 한 달 도 안 돼 사실상 전망치를 수정한 셈이다.

한은은 물가 전망치 수치 수정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등 네 차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서만 하고 있다. 물가 급등세가 진정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상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2008년 상반기와 유사한 모습이지만 최근의 물가 여건에 비추면 올 하반기 이후에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2008년 하반기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물가 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됐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은이 과거 급등기와 비교해 최근의 물가 여건을 살펴본 결과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높은 오름세, 환율 상승세, 민간소비 증가세 등이 상당 기간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5월(5.4%)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에도 원유, 곡물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요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반기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물가중심 통화정책 운용…커지는 빅스텝 가능성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음주 금통위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물가가 올라갔을 때 경기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가계 이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물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물가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 안내)"라며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물가만 보고 빅스텝을 결정하진 않겠지만 결국엔 물가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란 얘기다.

미국 등 주요국이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6월 28년만에 한꺼번에 정책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며, 정책금리 상단이 1.75%로 한은과 같아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다음달에도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을 예고했다. 한은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같은 폭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한미간 금리 역전이 나타날 전망이다.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IB)은 한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0%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달하려면 다음달 금통위에서 한번에 0.5%p 인상하고 남은 8월, 10월, 11월 세 차례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0.25%p씩 인상해야 한다.

이날 한은의 물가 전망과 총재의 간담회를 들은 전문가들은 7월 빅스텝 가능성을 높였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5%까지 높일 것"이라며 "총재의 말처럼 한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요인, 미국과 중국의 물가나 성장 등 외생변수가 더 중요한 상황인 만큼, 미국이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을 할 상황에서 우리만 베이비 스텝(0.25%p)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중요하고 10월부터는 물가보다는 경기에 대한 진단이 나올 것"이라며 "7월에 빅스텝하고 8월에 0.25%p 올린 뒤 4분기에는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늘 총재의 멘트는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며 "하지만 6월 소비자물가가 5.7%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7월 빅스텝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금리 올리고 연말 기준금리는 2.75까지 본다"며 "물가 골든타임이 9월까지로, 그때까지 중립금리 수준으로 트라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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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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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