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만 보고 빅스텝 결정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20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환율, 이자 부담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하나만 보고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6월 소비자물가가 6%를 넘어가면 오는 7월 빅스텝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환율, 이자 부담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물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물가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 안내)"라며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외환시장 상황 등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으로, 유연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이 물가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연말 기준금리를 연 2.75~3.00%까지 올려 잡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5월 금통위 발표 이후에 새로운 정보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유가가 높아진 것이고 국내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다"면서 "해외요인의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FOMC 결정이후에 시장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라며 "지금 예단하기는 이르고 다음 금통위까지 3주시간이 있다.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은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공급 및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26일 '5월 경제전망'에서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4.5%로 1.4%포인트(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물가 수정 전망을 내 놓은 지 한 달 도 안 돼 사실상 전망치를 수정한 셈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중립금리보다 현재 기준금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립금리까지 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컨센서스 포커스는 3~4분기 정도에 물가가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큰 상태"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는 수치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학계나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며 "중립금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가 커진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지금 5월 금통위 상황에 비해서 물가는 상방위험이, 성장률은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현 상태에서는 잠재성장률 2%보다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외환시장)어떤 수준이 바람직한지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우리나라만 따로 움직이는지, 다른 국가의 화폐와 같이 움직이는지 보고 우리나라에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개입할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율은 미국을 보고 결정해야 하며, 금리와 환율의 관계, 성장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면서 "어느 한 변수만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