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에 물가당국이 추가적인 자구책을 요구하면서 인상 시점이 뒤로 미뤄졌다. 물가당국은 한전의 경영개선 자구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방안을 내놓고 경영진과 주요 간부의 성과급을 반납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구책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한전은 망연자실한 모습니다.

◆ 한 달 새 1.4조 비용 절감…경영진·주요간부 작년 성과급 반납도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이번 주 중에 발표된다.

당초 이날 발표 예정이었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을 두고 정부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여기에 물가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한전의 추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산업부에서 자구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출자지분·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긴축경영,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6조원 이상 재무개선을 이루겠다고 자구책을 발표했다.

당시 한전은 긴축경영 2조6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 1조9000억원, 부동산 매각 7000억원, 출자지분 매각 8000억원 등을 재무개선 목표로 내걸었다.

한전에 따르면 자구 방안 발표 뒤 현재까지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한전이 올해 최악의 경우 30조원대 적자를 낼 수 있다고 예상함에 따라 기존 한전의 자구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키로 한 것이다.

일단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도 경영평과 성과급 전액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한다.

한전 측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원 인상도 난항…추가 자국책 찾지만 마땅한 카드 없어

상황은 한전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전이 지난 16일 요구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인 킬로와트시(㎾h) 당 3원 인상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이에 한전은 추가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임금 반납 또는 삭감 등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자구책 외에 강력한 임금 삭감, 인력 구조조정 등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008년 연료비 상승 등 여파로 2조798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임원과 과장급 이상 직원 1만1000여명의 임금인상분 전액(220억원)을 반납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6조원대 자구노력 외에 추진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현재 발표된 자구책이 한전 적자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일회성 대책에 불과한 데 자구책만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전에 자구책만 요구하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하면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으로 미칠지를 고민하고 인상폭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