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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8:17

민주,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가의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해당 보도 후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를 부인하자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를 비롯한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이 규탄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쇄신의 상징으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팬덤 정치와 강경파를 감싸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라는 초유의 상황과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엮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끝났고,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라는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딴 세상인 듯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단속하는 게 맞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최강욱 중징계로 박지현 손들어 준 민주당...'쇄신론' 힘 실리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추후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민생보다 권력다툼… 집권당의 민낯/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정 섞인 반말과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회의는 난장판이 됐다.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민생 걱정보다는 당권과 총선 공천권 등 권력다툼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경찰 출신 의원 7명, '경찰 독립성 위기'에도 침묵/한국일보
"따로 할 말이 없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극렬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준석·배현진 또 공개 충돌… 권성동, 책상 '쾅'/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책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과 16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혁신위는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 "졸렬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발언의 유출자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서로를 의심한 것이다.

"'어대명'인데 찍힐라"… '李 불출마 연판장' 흐지부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와 초·재선 의원 그룹이 추진해온 '이재명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 연판장이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괜히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새 당대표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다수 의원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동아일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달말 NATO 회의서 韓·日·호주·뉴질랜드 4자회담 열릴 듯/조선일보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출범 채비…피해자단체 미포함/한겨레
정부가 한-일 관계 교착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본 쪽의 상응조처 없는 일방적 양보로 흘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해 조만간 운영하기로 했다.

청문회 또 패싱? 박순애·김승희·김승겸 둘러싼 尹의 딜레마/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院)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새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전 육군소장 유력…이르면 21일 인사 발표/뉴스핌
새 방위사업청장에 유무봉(육사 42기) 전 육군 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인사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소장이 임명되면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4대 변무근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 언급 '신적폐청산' 표면화···'전 정권 뒤집기' 되풀이/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신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폐청산'을 국정 핵심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기조를 동시다발로 뒤집으면서다. 사정기관 수사→여당의 지원 사격→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라는 정권 초 '뒤집기'의 공식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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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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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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