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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 협조"…하태경 "소수대표단 꾸려 열람"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16

"與, 정보해악 감수한다면 회의록 열람에 협조할 것"
하태경 "감청 내용 보안기밀 사항, 전체 공개 불가"
우상호, 첩보 열람한 적 없다는 하태경에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민홍철, 황희, 김민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북한 감청 정보)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그나마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면서도 "당시 회의록에 감청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국방부의 답변 형식으로 포함돼 있다. 물론 이 감청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보안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열람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안 봤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회의에 들어간 하태경 말이 맞겠나. 회의에 안들어간 우상호 의원 말이 맞겠나"라며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우상호 의원님이 말한 그 국방위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 소속 민홍철 당시 국방위원장도 이 감청 정보는 열람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 의원은 있다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국방위원장도 감청 정보 열람을 못했는데 일개 위원들이 열람했겠나. 제발 발언하실 때는 기본 팩트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당시 회의 때 국방부에서 나눠준 자료는 전체 감청 정보 녹취록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개괄적인 요지를 정리한 것"이라며 "감청 내용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오는지도 그 자료엔 적혀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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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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