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동료 성추행' 前 금천구청 직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0

술 취한 여성 직원 추행 혐의…1심서 실형
"잘못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200시간 사회봉사,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먼저 연락하거나 접촉 의사를 보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공무원인 두 피고인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술에 만취하자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장시간 추행했다"며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대담성,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추행 모습을 확인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를 보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사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깨우기 위해 발차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차기로 술에서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을 볼 때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부터 다음날인 18일 새벽까지 술에 취한 동료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C씨는 이들의 범행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동석을 제안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천구청은 이들 세 사람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