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15억 횡령 구청공무원' 징역 10년 선고에 쌍방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피고인 김모(47) 씨는 이날 각각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액 중 미반환된 76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강동구로 들어온 자원순환센터 건설 부담금을 횡령하고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을 만들어 행사해 해당 전입금이 들어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용 계좌로 바꾼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 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원상회복 예정인 피해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71억원에 달한다"고 밀했다. 김씨가 앞서 반환한 39억원 상당에 더해 1심 선고 당시 김씨의 가족들이 5억원 상당을 추가 반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