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에 깊어지는 中 고민...세계 '대세' 따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1

미 금리 발표 앞서 中에서는 금리 인하설 대두
15일 발표된 정책금리는 '동결', 美 의식했다는 판단
국무원, 과도한 부양 조치 없을 것 시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번에 70bp 인상하는 것)'을 밟으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동참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일단 중국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팡정(方正)증권 당충위(黨崇鈺)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중국의 통화정책을 되짚으며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과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는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2018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나타났다"며 "매 차례의 인상 주기 때마다 중국은 대부분 국내 실정에 따라 '자기 중심(以我為主)'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옌써(顏色) 부교수 역시 "경기가 회복 중인 현재 대출 수요를 더욱 늘리고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자기 중심'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총량 조절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인민은행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의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옌 부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은 대체로 긴축 단계에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외자 이동과 위안화 환욜에 불필요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관망기'에 들어가면서 6월 MLF 금리가 동결됐다"며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MLF 금리 동결이)내외 균형을 고려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역시 부양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취할 수 있는 경제 안정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취업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보다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취해 온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 가전 및 자동차 지원 등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진작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후 중국 내외부적으로 중국 당국이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급격히 대두했었다. 미국의 경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비가 부진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됐어도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왕칭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동산대출 금리와 5년 만기 LPR을 낮춘 것에 이어 3분기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MLF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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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