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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이언트 스텝'에 깊어지는 中 고민...세계 '대세' 따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1

미 금리 발표 앞서 中에서는 금리 인하설 대두
15일 발표된 정책금리는 '동결', 美 의식했다는 판단
국무원, 과도한 부양 조치 없을 것 시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번에 70bp 인상하는 것)'을 밟으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동참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사진=셔터스톡]

중국은 일단 중국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팡정(方正)증권 당충위(黨崇鈺)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중국의 통화정책을 되짚으며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과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는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2018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나타났다"며 "매 차례의 인상 주기 때마다 중국은 대부분 국내 실정에 따라 '자기 중심(以我為主)'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옌써(顏色) 부교수 역시 "경기가 회복 중인 현재 대출 수요를 더욱 늘리고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자기 중심'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총량 조절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인민은행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의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옌 부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은 대체로 긴축 단계에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외자 이동과 위안화 환욜에 불필요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관망기'에 들어가면서 6월 MLF 금리가 동결됐다"며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MLF 금리 동결이)내외 균형을 고려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역시 부양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취할 수 있는 경제 안정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취업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보다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취해 온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 가전 및 자동차 지원 등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진작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후 중국 내외부적으로 중국 당국이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급격히 대두했었다. 미국의 경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비가 부진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됐어도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왕칭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동산대출 금리와 5년 만기 LPR을 낮춘 것에 이어 3분기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MLF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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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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