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이언트 스텝'에 깊어지는 中 고민...세계 '대세' 따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1

미 금리 발표 앞서 中에서는 금리 인하설 대두
15일 발표된 정책금리는 '동결', 美 의식했다는 판단
국무원, 과도한 부양 조치 없을 것 시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번에 70bp 인상하는 것)'을 밟으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동참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일단 중국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팡정(方正)증권 당충위(黨崇鈺)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중국의 통화정책을 되짚으며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과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는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2018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나타났다"며 "매 차례의 인상 주기 때마다 중국은 대부분 국내 실정에 따라 '자기 중심(以我為主)'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옌써(顏色) 부교수 역시 "경기가 회복 중인 현재 대출 수요를 더욱 늘리고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자기 중심'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총량 조절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인민은행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의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옌 부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은 대체로 긴축 단계에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외자 이동과 위안화 환욜에 불필요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관망기'에 들어가면서 6월 MLF 금리가 동결됐다"며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MLF 금리 동결이)내외 균형을 고려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역시 부양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취할 수 있는 경제 안정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취업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보다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취해 온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 가전 및 자동차 지원 등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진작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후 중국 내외부적으로 중국 당국이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급격히 대두했었다. 미국의 경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비가 부진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됐어도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왕칭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동산대출 금리와 5년 만기 LPR을 낮춘 것에 이어 3분기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MLF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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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