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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일반

美 '자이언트 스텝'에 깊어지는 中 고민...세계 '대세' 따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31

미 금리 발표 앞서 中에서는 금리 인하설 대두
15일 발표된 정책금리는 '동결', 美 의식했다는 판단
국무원, 과도한 부양 조치 없을 것 시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국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한번에 70bp 인상하는 것)'을 밟으면서 중국의 통화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중국이 세계적인 '긴축 행보'에 동참할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사진=셔터스톡]

중국은 일단 중국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소비와 생산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킴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팡정(方正)증권 당충위(黨崇鈺) 애널리스트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중국의 통화정책을 되짚으며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과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주기는 1994~1995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15~2018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번에 걸쳐 나타났다"며 "매 차례의 인상 주기 때마다 중국은 대부분 국내 실정에 따라 '자기 중심(以我為主)'의 통화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대학교 경영관리학원 옌써(顏色) 부교수 역시 "경기가 회복 중인 현재 대출 수요를 더욱 늘리고 경기 회복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될 수 있다"면서 "중국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는 '자기 중심'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속도나 규모는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총량 조절 수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발표에 앞서 중국 당국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종전과 같은 2.85%로 유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인민은행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의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옌 부교수는 "현재 글로벌 통화정책은 대체로 긴축 단계에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외자 이동과 위안화 환욜에 불필요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青) 수석 거시 애널리스트는 "현재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이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관망기'에 들어가면서 6월 MLF 금리가 동결됐다"며 "미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MLF 금리 동결이)내외 균형을 고려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 역시 부양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정책) 강도를 과감하게 높여 취할 수 있는 경제 안정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면서도 "화폐를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당겨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또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 취업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보다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부양 조치는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취해 온 감세 확대, 인프라 투자, 선별적 유동성 공급 확대, 가전 및 자동차 지원 등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진작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전후 중국 내외부적으로 중국 당국이 MLF 금리와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급격히 대두했었다. 미국의 경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소비가 부진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경기 지표가 전월 대비 개선됐어도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왕칭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부동산대출 금리와 5년 만기 LPR을 낮춘 것에 이어 3분기 MLF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MLF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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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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