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재호, 백운규 구속 기각에 "당연한 것…檢 행태 구태스러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9:43

"檢, 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법이 아닌 제도 개선의 문제로 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태가 구태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법원은 전날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몰래 흘리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판에 끌고가는 방식을 옛날부터 써왔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도 개선의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나"라며 "법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갈등의 심판자가 아니고 해결자가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이건 부정부패의 사건이 아니지 않나. 정책적 결정 사항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정치가 실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대응부터 보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당대회 룰 셋팅 논의와 관련해선 "후보 간 유불리를 따질 수 없겠지만 민주당이 조금 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민심을 최대한 담는 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재명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도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책임질 사람이 너무 빨리 자주 일에 보이면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조장할 수 있다"며 "본인이 대선후보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테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