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인데…화물연대 파업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4:5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노사정 갈등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재계 '발등의 불'
정부, 강경 태세…"화주·운수사업자 부담"
재계 "파업 장기화, 재계 전반에 악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철강 등 원자재, 전자제품·자동차 등 완성품까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속한 화물 운송이 필요한 주류·식품업체들과 수출 기한을 맞춰야 하는 주요 수출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직면한 한국경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6%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3%대 물가가 이어지면 고물가로 옮겨가는 전조현상으로 해석한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읶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원유 수출 1~2위를 다투는 에너지 강국인데, 미국 주도로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자연스레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심리가 줄면서 자연스레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춰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린 뒤, 지난 5월 1.7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10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25%p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도 2.6%에서 5.4%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산술적으로 한국은행이 목표치인 2.7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소비자물가도 7~8%대에 이를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고환율(원화 약세)도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4개월여만에 100원 이상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86.40원으로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물류·수출 등 경제 전반 악영향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운임을 보장한다는 것이 화물안전운임제의 핵심이다. 안전운임에서 책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여전히 표류중이다. ③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 31곳은 지난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용불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장기화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떠안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까지 일부 업종에만 피해를 주는 모습이지만, 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연쇄효과로 이어져 재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업계를 위한다는 정부 명분이 반대로 업계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교란 이슈가 불거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노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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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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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