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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인데…화물연대 파업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4:5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노사정 갈등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재계 '발등의 불'
정부, 강경 태세…"화주·운수사업자 부담"
재계 "파업 장기화, 재계 전반에 악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철강 등 원자재, 전자제품·자동차 등 완성품까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속한 화물 운송이 필요한 주류·식품업체들과 수출 기한을 맞춰야 하는 주요 수출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직면한 한국경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내달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6%대로 올라설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3%대 물가가 이어지면 고물가로 옮겨가는 전조현상으로 해석한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1년 전보다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서방국들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읶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천연가스, 원유 수출 1~2위를 다투는 에너지 강국인데, 미국 주도로 러시아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자연스레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심리가 줄면서 자연스레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고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 속도를 낮춰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올린 뒤, 지난 5월 1.75%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10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25%p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도 2.6%에서 5.4%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산술적으로 한국은행이 목표치인 2.7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소비자물가도 7~8%대에 이를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고환율(원화 약세)도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지난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 4개월여만에 100원 이상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86.40원으로 13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물류·수출 등 경제 전반 악영향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총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번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적정운임을 보장한다는 것이 화물안전운임제의 핵심이다. 안전운임에서 책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는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해 올해 말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일몰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여전히 표류중이다. ③①㈜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단체 31곳은 지난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용불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장기화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가 떠안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아직까지 일부 업종에만 피해를 주는 모습이지만, 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연쇄효과로 이어져 재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업계를 위한다는 정부 명분이 반대로 업계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교란 이슈가 불거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다만 이미 노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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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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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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