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급물살 탄 野 '집단지도체제'…"비대위서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재선그룹 "새 비대위에 건의"
기존 전대 구도 재편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최근 선거에서 연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집단지도체제론이 급부상했다.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다양한 세대·계파가 어우러진 통합형 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내주 출범하는 새로운 대책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르지 않고, 한 번에 치른 뒤 최고 득표자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식이다. 차득표자들은 득표 순대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단일지도체제에선 당대표 권한이 강한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공동협의체에 가깝다. 특정 인물 혹은 계파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이해관계에 따라 지도부 의사결정이 더뎌지고 잦은 계파 간 내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주도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벌써부터 계파 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일 땐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지도부 내 갈등이 상시적으로 계속돼 '봉숭아학당'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친문재인계 한 재선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라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일지도체제가 필요하겠지만, 야당이라면 집단지도체제로 가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내주 출범하는 새 비대위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선 모임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신임 비대위 관계자 역시 "주류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흐름이 이미 형성 됐다. 집단지도체제론도 그 일환으로 분출한 목소리"라며 집단지도체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초선과 3선 이상 중진 그룹에서도 현 지도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은 크지만, 한편으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며 "지금은 갈등이든 토론이든 당내 여러 상황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잡음이 있더라도 다양한 정치집단이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당권 레이스가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단지도체제 선출 방식에선 최고위원을 노리는 의원들과 당대표 당선을 목표하는 중진급 인사들이 한 데 모여 경쟁하게 된다. 세대교체론까지 점화되면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돼 온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의원·전해철 전 장관 등 입장에선 출마 명분이 줄어들고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초선 의원은 "차기대권을 노리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 입장에선 본인들 체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테니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