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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바닥 찍었다"...월가 자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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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몰빵 아닌 적극적인 자산 다변화 필요한 시점
"위기 때는 대박 아닌 안전 수익 추구해야"
美 우량 회사채와 지방채 '인기'…관련 ETF에 시선집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수익률 포착에 발빠른 월가 투자자들이 주식을 떠나 채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속에서 주식과 더불어 채권 시장이 역대급 손실을 냈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졌고,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헤지 수단으로써 채권 매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연준의 과도한 통화긴축이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시장금리의 하락 압력은 커지므로 시장금리가 정점 부근으로 판단되는 지금이 국채를 사들일 적기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TINA(There Is No Alternative, 미국 주식 말고 대체 자산이 없다)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며, 익숙한 주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산 다변화로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에 맞설 것을 주문하면서 채권이 가장 적절한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채권은 주식처럼 대박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자산은 아니다.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이 누린 것 같은 급격한 부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채권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하면서 그 중간에 일부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 로 프라이스(T. Rowe Price)의 세바스찬 수석 투자책임자(CIO)도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국채는 안전하고 주식과 다른 자산이 하락할 때 보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며 "채권의 기대 수익이 적고 과거처럼 다변화의 이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극도로 치닫는 위기 속에서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6.08 kwonjiun@newspim.com

◆ "채권시장 바닥 찍었다" 한 목소리

전문가들은 40년간 가장 빠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 결국 채권 금리의 추세적 방향도 반전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 노트에서 "우리는 현재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채권 매수에 나설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이번 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고 2023년까지 꾸준히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 애셋 매니지먼트의 디키 허지 채권 펀드 매니저는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채를 조금씩 담고 있다면서 "금리 고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앙은행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스테파니 홀츠-옌 CIO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하면 중앙은행의 반응함수 및 공격적 긴축을 반영하는 정도가 정점에 이를 것이고 (채권) 손실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시장은 지난 한 달 1% 가량 상승했다. 투자등급 채권이 월간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5월 글로벌 회사채 시장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멕시코부터 말레이시아까지 이머징마켓 국채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시장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의 과격한 매파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진 데 따라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금리인상 리스크가 채권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공감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된 상황도 5월 반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JP모간 애셋 매니지먼트와 모간 스탠리, 핌코 등이 최근 투자 보고서를 내고 일제히 글로벌 채권시장의 투매가 종료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물론 저가매수론자들도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보통 10년물 금리는 명목금리를 의미하고 이는 10년물에 내재된 기대인플레이션(BEI)과 실질금리 대용 지표인 동일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의 합으로 구해지는데, BEI와 TIPS 금리 모두 최근 한 달 동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추세 자체는 위를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금리 수준은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예로 주식과 비교했을 때 3%를 기록한 미국 10년물 금리는 S&P500 배당수익률(트레일링; 올해 1분기까지 12개월 동안 지급된 배당액 기준) 1.37%보다 1.5%p이상 높다. 배당수익률을 포워드(현재 분기 포함한 향후 12개월 예상치)로 봤을 때는 그 격차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때는 '제로(0)' 금리와 양적완화(QE) 등 연준의 이례적인 부양 조치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해 배당수익률이 국채 금리보다 높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식의 상대적인 묘미가 떨어지는 한편 채권의 매력도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TD증권의 제나디 골드버그 선임 금리 전략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10년물 금리 3%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 다수가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내일 금리가 추가로 올라 더 매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미국 우량 회사채 "싸도 너무 싸"

채권 중에서도 투자 등급의 미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유망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등급의 일명 '고퀄' 회사채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및 금리 인상 신호 이후 대규모 매도세로 신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과 현재 상황은 매우 다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은 가격대로 내려왔다면서 우량 회사채 매수를 추천 중이다.

브레킨리지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닉 엘프너 리서치 공동 책임자는 엘프너 책임자는 "2009년에는 은행업종의 신용 위험과 신용등급 강등, 상환 능력 위험이 반영됐었다"면서 "지금은 반대다. 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많고 기업들은 풍부한 유동성을 들고 있으며 이자보상비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KKR의 크리스 셸든 회사채 담당 공동 책임자는 경기 순환 주기 전환에 덜 노출된 기업들의 채권을 선호한다면서도 "다만 다소 불편해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시장은 계속 고르지 못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동성이 지속하더라도 신념과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찾으라는 것이다.

BofA의 회사채 담당 분석가들 역시 회사채 시장에서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위험을 감수해 기회를 노릴 것을 추천했다.

개인투자자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 투자적격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중에는 '아이셰어스 아이복스달러 투자등급 회사채 ETF(LQD)'가 추천 대상에 올랐다. LQD는 '마킷아이복스USD리퀴드투자등급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 관련 지수를 통해 달러화 표시 투자적격 회사채에 투자한다. 보유 상품 및 채권 수는 2500개가 넘는다. 운용자산 규모는 330억4000만달러, 운용보수율은 0.14%다. 실효듀레이션은 9.3년이며, 올해 들어 14.8% 손실을 냈다.

또 저가 매수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아이셰어스 아이박스 달러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회사채 ETF(LQD)가 있다. 또 아이셰어스 AAA-A 레이티드 회사채 ETF(QLTA)도 추천 대상에 올랐다. 모간스탠리와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웰스파고와 같은 대표적인 미국 은행이 발행한 회사채는 물론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우량 기업의 채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운용자산은 11억8700만 달러, 운용보수율은 0.15%다.

◆ 美 지방채 시장도 '후끈'

금리 상승으로 인해 한파를 냈던 미국 지방채 시장에 매수 열기도 뜨겁다.

시장 조사 업체 리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5월25일 기준 한 주 사이 미 지방채 ETF로 18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주간 평균치를 네 배 웃도는 금액이다. 지방채 뮤추얼 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됐지만 매도 규모가 3월 이후 최저치로 둔화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지방채 시장은 5월18일 이후 2.9%의 수익률을 냈다. 금리 인상기 쿠폰 금리도 같이 올랐지만, 가격 하락은 앞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같은 미국의 지방채 거래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웰스파고 코포레이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크리스토퍼 리 지방채 세일즈 책임자는 "세금이 면제되는 수익률이 4%가 넘어 사람들이 이 자산에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월가 최대 규모의 지방채 채권 펀드 업체인 누빈은 2021년 여름 이후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했던 펀드를 다시 개방하기로 했다. 2022년초 이후 지방채 시장이 7.99%의 손실을 기록한 사이 '바겐 헌팅' 기회가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계절적으로 여름철부터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입질'에 나서는 배경으로 꼽힌다. 4조달러 규모의 지방채 시장에서 연초 이후 400억달러에 달하는 펀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전을 예상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07년 블랙록이 출시한 아이셰어스 내셔널 뮤니 본드 ETF(MUB)를 추천한다. 총 운용 자산 규모가 290억달러에 달하는 펀드는 1200여개 지방채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겨냥해 지방채 전반의 상승 흐름에 베팅하는 데 적절한 상품이라는 분석이다. 연초 이후 펀드는 6%를 웃도는 손실을 기록했지만 최근 1개월 사이 1.47%의 수익률을 올리며 턴어라운드를 이뤘다.

면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뱅가드 비과세 본드 ETF(VTEB)도 인기몰이다. 2015년 출시된 펀드는 1개월 거래량이 945만주에 달했다. 운용 자산 규모가 166억달러로 집계된 펀드는 연초 이후 약 7%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최근 1개월 사이 1.33%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 밖에 2007년 출시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DR 누빈 블룸버그 뮤니시펄 본드 ETF(TFI)도 최근 반등에 성공했다. 자산 규모 43억달러를 웃도는 펀드는 연초 이후 약 9%의 손실을 냈지만 최근 1개월 사이 1.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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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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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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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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