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에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7:12

"대학 연구윤리 감독 교육부 수장에 적절치 않아"
후보자 측 "부당한 중복게재 아냐" 반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만취운전 경력으로 지적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은 내놓았지만, 대학의 연구윤리 및 부정 등을 감독해야 하는 교육계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27 kimkim@newspim.com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발표한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행정학회 세미나에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내용을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2001년에는 이를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제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술지 두 곳에 중복게재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과 12월 각각 다른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의 표저률이 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논문 표절률 기준이 15~20%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2002년 겨울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결격 사유이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기 때문에 논문이 작성된 시점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연세사회과학연구'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내학술지에 불과하며, 후보자는 이를 업적평가에 활용하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구물 1편을 4차례 재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며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정책연구보고서를 프로시딩 1건, 논문 2건으로 발표한 것으로 당시 정부 발간 보고서를 확산하기 위해 학계에서 인정하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시딩은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아직 검증받지 않은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해 여러 분야의 동료들에게 예비보고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 중 하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학계의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공=강민정 더민주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07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