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6·1 지방선거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수습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디가 맡을지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다 강제 휴전 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 갈림길에 서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확정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추진 등 산적한 현안 처리도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고 협치에 임하라는 '여론전'만 펼칠 뿐 당의 요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안에서 정신이 없고 초상집 분위기인데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하자고 하면 염치가 없는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 민주당 연석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다음주(이후)부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지도부 부재에 '국회 공백' 장기화될 우려 커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야 접촉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 여야가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눈길이 거둬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롭게 꾸려질 민주당 비대위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될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하며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이 지선 직후 구체적인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도 기약이 없다.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를 선언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2년의 원구성 협상에 대한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내홍이 수습된 후 민주당 당론 역시 기존과 별다르지 않고 여야가 국회 공백 상황 속 대치를 계속할 가능성도 높다. 

앞의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도 나중에 가면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스스로 포기하게 됐단 비난을 감수해야 해서 그렇게 국회 공백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확답을 아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 시기를 들어 원구성 협상을 미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때 협상을 하자'고 요구해 올 시 이를 피할 길이 없다는 토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된 무기한 공백 상태에 있다. 원 구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도 미뤄졌다.

◆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의장단부터 선출했어야 한다" 입장 고수  

민주당은 지선 패배 후에도 '우선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법사위원장은 추후 논의하자'는 기존 기조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원내대표가 권한 이상의 일을 한 것이 그나마도 안 지켜진다"고 국민의힘을 공세했다.

지선 결과와 원구성 협상을 연계해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전처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반환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 상임위 구성은 안됐지만 의장단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부터 구성하고 거대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변인은 또 "의장선출은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고 투표를 해도 민주당 출신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은 상황 자체가 협상 거리가 아니지만 원구성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차지하는 것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신청하고 하는데, 5월 24일 의장단을 선출했으면 지금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회 공백과 의장단 부재 상황이 7월까지 이어지면 오는 제헌절 행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다. 양당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 이날이 최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국회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며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타격이 될 순 있으나 '제헌절 행사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당내 팽배한 인식이다. 

◆ 야당 극심하게 반대한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도 시계제로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할 정부조직법 개편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한단 방침이다. 

이날 또 다른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에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극심한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 추진 시점을 6월(잠정적)로 미룬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의 경우, 저희가 정부조직법 입법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그는 "저희는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힘을 몰아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을 통해 조직개편을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권성동 "온갖 악법 날치기 통과...법사위 내려놔라" 맹폭 

민주당은 지난 5월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자신들의 몫으로 달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양당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출범 후부터 갈등을 겪어 온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매듭지었다. 상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차지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미 올해 6월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에 반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구성 합의 무효 선언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2024년 총선으로 인한 의석 수 변동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가로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겨냥해 "진정으로 민주당이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면서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됐다"고 썼다.

이와 함께 "만약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의 행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