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대만, EU와 '장관급' 협의...지위 격상 의미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0:08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대만이 유럽연합(EU)과 장관급 협의를 한 것을 두고 대만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자 보도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대만은 EU와의 획기적인 무역 회담을 가졌다며 대만이 이를 통해 조용히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셔터스톡]

지금까지 차관급 회담만 진행해 온 EU와 대만은 지난 2일 밤 최초로 장관급 회담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EU에서는 자비네 베얀트 통상총국장이, 대만 측에서는 왕메이화(王美花) 경제부 부장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SCMP는 양자간 장관급 회담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이번 회담이 EU와 대만 간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었다는 점, 미국이 대만과의 경제 관계 증진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진 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방 세계에 대한 대만의 경제적, 지정학정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대만 경제부 역시 이번 EU와의 장관급 회담 이후 "대만과 EU 관계가 중대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간 EU와 차관급 회담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장관급으로 격상한데 대해 "국제 경제와 무역 협력을 위한 EU의 청사진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시장조사기관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노아 바킨(Noah Barkin) EU-중국 전문 애널리스는 "이번 회담 이후 수년간 방치된 대만과 유럽 관계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EU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 가운데 대만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EU와 대만과의 밀착 행보가 EU와 중국 간 관계가 악화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9월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만과의무역 및 투자 관계 심화를 모색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등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에는 '유럽 반도체법'을 공개하며 반도체 분야 협력 상대로 대만을 지목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초점 역시 반도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고 유럽이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왕메이화 부장은 "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현재 대만의 제5대 무역 파트너다. 지난해 양자간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5% 증가한 687억 달러(약 85조 256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