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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일 만나 北 핵실험 등 대응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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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성김, 2~4일 방한해 북핵 대응 논의"
북핵수석 이어 외교차관·장관·정상까지 3국 공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오는 3일 회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2~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3일 한미와 한미일, 한일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후나코시 수석대표는 한일 양자 국장급 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3일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릴레이 외교전의 시작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애초 이달 초 만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가에선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회동에 이어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초청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블링컨 국무장관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방향은 물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3국 릴레이 외교전'의 대미는 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데다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 또한 난제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약식회담이나 상견례 등을 통해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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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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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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