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 힘' 등에 업은 尹대통령, 지선 성적표 안고 '민생 협치'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10

여야지도부·광역당선인 회동 등 광폭행보 나설듯
세제완화·정부조직개편·기업규제 철폐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20여일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지방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기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악한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결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당정은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법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기업규제 철폐, 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 신설 등 새 정부의 공약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멍에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국정에서 발목이 잡혀왔고 이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입법 등 현 정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입법이 이뤄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정치적 추동력을 크게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누려왔던 입법독주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살펴야 하는 처지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회 확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1 photo@newspim.com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부터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여당 사령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수회담'이 아닌 행정부 수반과 여야 수뇌부와의 회담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측의 입장정리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만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통령은 이달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야는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와 신냉전 시대 도래, 북한의 무력위협 심화, 글로벌 국가주의 만연 및 자국중심의 공급망 위기 심화 등 위태로운 국내외 현실 앞에서 야당이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버리고 협치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