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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도 속타는 우크라이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56

유럽, 푸틴보다 인플레 잡기가 더 시급한 과제
러시아산 원유금수 일부 예외 조치 비판 고조될 듯
유럽 갈등 속 장기전 되면 우크라 양보 압박 커질 전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합의를 간신히 도출했지만,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은 유럽이 러시아보다 더 크고 시급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일(현지시각)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무기에 쓰일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날 막판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EU 회원국들이 보여준 모습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한 단합된 규제 결의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처럼 삐걱거리는 유럽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몰고가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의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발등의 불' 따로 있다

이날 EU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일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6번째 제재 패키지다.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물량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약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알렸다.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며, EU가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공급하는 통로인 드루즈바 송유관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EU 회원국 일부의 이견을 감안한 절충안이 나온 것인데,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쁜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사정 때문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유럽 각국 지도부에게는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일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잡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는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에 합의안 도출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일이 정치적 우선 과제이지만, 유럽이라는 단일 시장 내에서 각국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날 합의된 절충안은 러시아산 원유를 해상운송으로 수입해온 국가들에는 값비싼 비용을 초래하지만 헝가리와 같이 파이프라인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쟁 왜곡 비판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석유 인프라에 투입하기로 한 20억유로 투자 자금도 어떻게 나눠 가질지도 문제다.

하르키우 지역을 둘러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30 kwonjiun@newspim.com

◆ EU 갈등에 속타는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간 이러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정복 지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내년 말이면 경제적 비용과 우크라이나 고통이 심화되고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서방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군과 무고한 시민들이 매일 목숨을 잃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럽이 자국 이익 챙기기에 바쁘자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양보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러시아산 원유 금수 합의 발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완전 금수 조치를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EU 회원국 지도자들이 완전 금수에 동의하지 못한 점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제재가 약해지는 신호로 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의 모든 분열은 끝나야 하고, 내분은 러시아가 유럽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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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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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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