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초대형 이슈 김포공항 이전…"서부대개발 촉진 vs 현실성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5:06

재점화 시킨 이재명…"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터 고려"
20만가구서 8만가구 공급…'오락가락'한 공급 안
항공 관련 업종 종사자 "또 이사 가라는 거냐"
"전형적인 표퓰리즘 공약 …공항 이전 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서울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재점화 하면서 현실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역(강서구‧양천구‧인천 계양‧ 경기도 부천) 개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이 일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게 이재명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부동산 정책 공략 중 하나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전·통합해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김포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7 kilroy023@newspim.com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후보는 경기 김포시에서 정책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이전·통합해 수도권 서부를 대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이나 서울 강서‧양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 등 일대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를 보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 시장 후보도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서부 대개발 구상은 계양과 부평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재점화…개발방향은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번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후 단행한 '서부 대개발'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송영길 두 후보는 '수도권 서부대개발'을 위해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확보한 부지 260만평과 주변 1000만 평 정도를 개발해 신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은 강남을 능가하는 첨단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이것에 대한 보수 효과로서 계양 지역은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포공항 이전이 세계적인 추세에도 걸맞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지금 유럽과 프랑스에서는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됐다"며 "그 이유는 비행기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철도에 비해서 10~20배 정도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은 과학의 발전, 항공기술의 발전 그리고 탈석탄 시대 대비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라며 "지상고속전철이 탄소 배출도 적고 싸고 빠르고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돼서 김포공항의 기능을 분산할 것이며 필요한 기능은 인천으로 통합하고 김포공항(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계양,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 세 군데를 대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기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 20만 가구를 포함해 김포공항 주변 전체에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약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 국내선을 존치하고 국제선 부지를 비롯한 김포공항 주변에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으로 전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선때 입장보다 더 강화된 김포공항 이전을 내놨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언급하지 않고 신도시 개발 만을 선언한 상태다.

이는 공항을 존치하면 실제적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항을 놔둔 채 주택단지를 지으려면 고도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해결해야한다. 공항이 있는 한 고도제한이 풀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김포공항과 가까운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에선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마곡지구를 끝으로 사실상 서울의 개발 가능지역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 부지는 훌륭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김포공항 이전과 서부 대개발은 언제라도 재점화될 수 있는 개발론의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반대 역시 만만치 않다. 김포공항 주변 서울 강서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중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한 이후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논외로 취급되고 있는 상태다.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선 김포공항 이전이 급선무지만 김포공항 이전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근교에 또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비춰진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이를 의식한듯 "청주, 원주 공항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언급했지만 수도권에 또다시 대형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에 충분한 상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며 "고도제한으로 낮은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린벨트 해제 규모를 볼 때도 무리한 개발이란 비판을 들을 수 있으며 조성 이후 소음 문제나 안전문제 등도 심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니 서울에 부족한 것은 주택이지 신도시가 아니다"며 "주택을 짓는 것이라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심권 고밀도 개발에 중점을 두면 충분한데 굳이 신도시를 개발해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을 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이유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포공항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유명환 기자 = 2022.05.30 ymh7536@newspim.com

◆ 서울 관문공항 없어지나? 전문가들 "득보다 실 커"

전문가들은 이 후보와 송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포공항은 일본 하네다 공항처럼 수도 서울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의 비중이 크다. 만약 김포공항이 폐쇄되고 대신 인천공항, 청주공항, 원주공항 등을 서울시민과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은 막대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달까지 김포와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11만4254명이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5월 5~9일) 이용객(108만2568명)과 비교해 2.9%가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국내선 이용객 수는 21만6513명으로 집계됐다. 제주공항이 42만3893명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포공항 37만9149명, 김해공항 14만4212명 순이다.

당장 제주지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 지사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낸 자당 후보들 대신 제주도 관광산업 타격을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한 인천공항의 국내선 '슬롯'(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횟수)을 감안할 때 김포공항의 국내외선 수요는 이 후보 본인의 말대로 인천, 청주, 원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 등의 이 주장은 이들 지역 선거를 지원하려는 입장에서 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관문 공항을 굳이 없애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 유수의 도시에는 관문공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 했다. 실제 일본 도쿄의 주 공항인 하네다공항도 나리타공항 개항 이후 역할이 크게 줄었지만 도쿄의 관문 공항으로서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최근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을 오는 6월 15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약대로 국내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선은 문을 닫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인천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을 오갈 바에야 차라리 KTX등 다른 대체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 이렇게 되면 특히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 등은 대안으로 해저터널을 통한 KTX의 제주 연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 SOC사업의 주기를 감안할 때 인천공항 이전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은 서울시가 교통허브로 개발하려고 할 정도로 도시철도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망이 결집돼 있다"면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원주, 청주 공항 등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항공노선의 분산 배치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데도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이)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헬기도 착륙할 때 연료 아낀다고 활주한다"며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역설적으로 김포공항이 주변 일대의 '소득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조기 이전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항공‧물류‧공항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김포공항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인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가족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김포공항 국내선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36)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이후 국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김포공항으로 발령받고 가족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거주했다"며 "만약 김포공항이 이전할 경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천, 청주, 원주 등으로 이주해야되는데 잦은 이사와 집값 문제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선때 주장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면적이 많아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김포공항 이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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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