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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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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전날 밤 본회의 통과
北, 코로나19 의심 신규발열 환자수 다시 10만명대
이재명 언급 김포공항 이전 논란,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전날 밤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코로나 의심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여야 지도부는 격전지인 경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습니다. 다만 586 용퇴론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예산안이 처리됐다. kimkim@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30일 수보회의 개최…추경 속도전 당부 전망/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건너 전쟁기념관 덩달아 인기…방문객 수 껑충/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28)씨는 지난 주말 여자친구와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단독]文 前대통령, 사저앞 시위 보수단체 고소 검토/동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속보] 北"신규 발열자 10만710명…사망 1명"/서울경제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3일 만에 다시 10만명 대로 늘어났다.

우크라에 무기 우회 지원하나…캐나다로 포탄 수출안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캐나다로부터 포탄 수출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 재빨리 뭉쳤다… "北규탄" 공동성명/조선일보
한·미·일 외교장관이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선 일정] 'D-2' 이준석, 광주 찍고 경기로…이재명,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0분 광주를 찾아 전날(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에 조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39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371만명 최대 1000만원 받는다/뉴스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총 371만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박지현 "문자폭탄 1만통…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국민일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30일 당 지지자를 향한 SNS 편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586 용퇴론' 등의 고강도 쇄신론으로 당내 내홍을 빚다가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봉합했다.

이재명發 김포공항 이전 논란… 윤호중 "黨공약 아니다"/조선일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 금요일(27일) '김포공항 이전'을 주장한 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발칵 뒤집혔다. 이 전 지사는 29일에도 공항 이전을 재차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김포공항 자리에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는 이날 "당에 오영훈 이름을 걸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포공항 이전으로 관광객이 줄면 제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터진 김포공항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콩가루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 선거를 위해 제주도 관광산업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이재명식 사고가 경악스럽다"고 했다.

사전투표율,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최고…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유불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사전투표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과 달리 17개 시·도의 사전투표율이 미치는 역할이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하나의 통일된 분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계양乙까지 지원나간 안철수… 계양乙서 못떠나는 이재명/조선일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주말인 28~29일 잇따라 수도권 일대 지원유세에 나섰다. 분당갑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도권 접전지'로 유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본인 선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승희 "국민지갑 턴다" 연금개혁 비판 발언 논란/동아일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민주 '86 용퇴론 내홍' 급한불 껐지만… 선거 후 갈등요소 여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발발 나흘 만인 28일 일단 임시 봉합됐다. 임박한 6·1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손을 잡았지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더 큰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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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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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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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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