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포토] '울진 행곡리 산불' 숨가빴던 23시간30분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13:46

3월 '울진산불' 악몽 가시기도 전에 또 대형산불....울진은 이틀째 화염
산림당국 29일 오전 11시40분 주불진화... 인명피해 없어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5월 마지막 휴일인 28일 낮 12시6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1리 옛 36호 국도변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당시 순간 최대풍속 20m의 서풍을 타고 삽시간에 행곡리 마을 뒷산인 '바릿재'를 넘어 울진군청 소재지인 울진읍 읍남리와 토일마을로 확산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8일 낮 12시6분쯤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한 야산에서 발화한 산불이 삽시간에 울진읍 읍남리로 확산되면서 군청소재지인 울진읍 도심지를 위햡하고 있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울진읍 도심지 길목인 읍남리로 확산된 산불은 급기야 조계종 사찰인 보광사와 주변의 자동차정비공장 밀집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연접한 아파트와 LPG충전소를 위협하며 울진읍 도심지 일대를 화염으로 뒤덮었다.

이 과정에서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이 전소되고, 자동차정비소 등 6개소 8동의 시설물이 전소되거나 반소됐다.

또 울진군청 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통제되고 울진읍 시가지가 화염으로 뒤덮히면서 울진군민들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달 28일 낮 또 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하자 울진읍 읍남리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피신해 망연자실한 얼굴로 불길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첫 발화지인 행곡1리와 읍남리, 토일마을, 수산리 일원 인근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울진국민체육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8일 오후 7시20분쯤 첫 발화지인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일원서 숨은 불씨가 재발화해 행곡리 마을 뒷산인 바릿재 일원을 둘러싸고 야간 불띠를 형성하고 있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이날 저녁무렵 첫 발화지인 행곡1리 일원서 불씨가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 재확산됐다.

산림과 소방, 울진군 등 진화당국은 일몰과 함께 야간진화 대응태세로 돌입했다.

행곡1리 뒷산인 '바릿재'를 중심으로 야간 불길이 확산되면서 전체 화선길이가 8.6km로 이어졌다.

산불 영향구역은 약 140ha로 추정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길 확산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진화대원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산림당국은 산림 특수진화대 등 825명을 긴급 투입해 행곡1리와 읍남리, 수산리 일원의 민가와 주요시설 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원들이 야간진화에 돌입했다.

행곡리와 읍남리 등 4개마을 주민 44명이 울진국민체육센터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울진군 공무원들은 지역별로 분담해 차량을 이용, 확산지역 마을을 일일이 방문해 주민들을 국민체육센터 등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전찬걸 울진군수와 김재준 울진부군수는 또 다시 산불 확산지역을 누비며 주민 안전 조치에 동분서주했다.

진화당국은 이날 밤 8시30분을 기해 '대응3단계'와 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전환했다.

신임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날 밤 8시30분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마당에 설치된 현장지휘소에서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박형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전날 일몰 이후 산불진화헬기 철수 이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집중 투입해 초저녁 30%이던 진화율을 이튿날인 29일 오전 5시 기준 65%까지 끌어올리는 등 확산차단에 총력을 쏟았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하늘과 땅에서 산불 확산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는 진화당국. 2022.05.29 nulcheon@newspim.com

발화 이틀째인 29일 오전 5시5분 진화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40대를 긴급 투입했다. 또 진화인력 1500명과 진화장비 115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 무렵 불길은 다시 서-서남풍을 타고 근남면 수산리 방향으로 확산됐다.

투입된 40여대의 진화헬기들은 숨돌릴 틈 없이 방화수를 뿌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전 10시 산림청 진화헬기가 산불 확산 인근인 울진 왕피천에서 긴급 방화수를 급수하고 있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당시와는 달리 이번 산불의 경우 산불 확산 지역 연접한 곳에 왕피천이 위치해 방화수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당시와는 달리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방향 등이 대체로 일정해 불길 확산속도와 시정거리 확보 등 기상조건이 양호한 점도 조기 진화에 큰 몫을 기여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행곡리 산불' 이틀째인 29일 오전 7시30분 상황판단회의하는 진화당국. 2022.05.29 nulcheon@newspim.com

진화당국은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장지휘소에서 브리핑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속개하고 "29일 오전 중 주불진화 목표'를 설정하고 진화 총력전에 들어갔다.

또 산불 연소 확산지역을 18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책임제를 적용해 불씨 제거위한 잔불 처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145ha로 늘어났다.

산불 발화 이틀째인 29일 오전 11시40분.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를 공식 선언했다.

첫 발화로부터 23시간30여분만이다.

이번 산불영향구역은 약145ha 추정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읍남리 소재 조계종 소속 사찰인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인근의 자동차 정비소 등 6개소 9동의 시설물이 전소되거나 소실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전 경북 울진군 공무원들이 진화장비를 들고 잔불정리를 위해 근남면 행곡리 산불 연소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또 산불현장 인근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96호(수산리 굴참나무, 수령:300년)와 제409호(행복리 처진소나무, 수령:350년)는 화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와 함께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시켜 철저한 잔불 감시와 처리작업에 들어갔다.

산불 발화원인은 근남면 행곡리 옛 36호 국도변의 낙석방지 철망 공사 중 용접 불티가 날아 확산된 것으로 지목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 행곡리산불'의 첫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근남면 행곡리 옛 36호국도변의 한 공사장에 '산불조심'을 주의시키는 붙박이 안내판이 화마가 남긴 생채기를 바라보듯 뎅그렇게 서 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발화원인을 낙석방지 공사장의 용접 불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2022.05.29 nulcheon@newspim.com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행곡리 옛 36호 국도 공사현장에는 산불조심을 안내하는 붙박이 안내판이 뎅그렇게 서 있다.

산림당국은 조사감식반을 통한 철저한 현장 감식을 거쳐 정확한 발화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울진 행곡리 산불'는 산림청이 산불통계를 데이터화 한 이래 지난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산불 4건 중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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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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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